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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가족이 큰 병을 앓게 되거나, 집안일을 할 수 없을 만큼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 구성원에게 전해집니다.
특히 간병과 가사일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스트레스는 말로 다 하기 어렵죠.
이럴 때, 정부가 마련한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을 알고 있다면 상황이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 소득 이하의 가정에서 간병 또는 가사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바우처(이용권)를 제공해주는 복지 프로그램이에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65세 미만의 중증질환자, 장애인, 조손가정 아동 등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이라는 점에서 정말 중요한 제도입니다.
🧾 어떤 지원이 이뤄지나요?
✔ 바우처 형식으로 일정 시간 서비스 제공
이 사업의 핵심은 **‘시간 단위로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 지원기간: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재판정 시 1년 단위 연장 가능)
- 지원시간:
- 월 24시간 or 27시간 중 선택 가능
- 이용자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
- 총 서비스 비용:
- 월 24시간 이용 시: 427,200원
- 월 27시간 이용 시: 480,600원
- 시간당 단가: 17,800원
- 정부지원금: 소득 수준과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가구는 대부분 정부가 80~90%를 부담하고 나머지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기본 조건
- 만 65세 미만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아래 6가지 중 하나 이상 해당할 경우
🎯 세부 대상 기준
- 중증 장애인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 최근 3개월 이내 진단서 혹은 의사 소견서 제출 필요
-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중증질환자 기준에 부합해야 함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산정특례 등록자이거나 진단서/소견서로 증빙 가능
- 등록 여부는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확인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내 아동
- 보호자가 아닌 ‘자녀 또는 손자녀’가 서비스 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후 퇴원자
- 시군구청장이 특별히 인정한 자
- 경증 장애인, 장기 치료자 등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
❌ 지원 제외 대상은 누구일까요?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신청이 제한됩니다:
- 만 65세 이상 어르신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는 별도 제도 이용)
- 이미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등) - 국민기초생활 보장시설에 입소한 자
- 병원 등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경우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 신청 방법과 절차는?
📝 신청은 이렇게!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가능
- 👉 경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저소득층 → 가사·간병 방문지원
🔍 자격 판단은 이렇게!
- 사회복지공무원이 신청자의 소득 및 자산 자료를 확인
- 자료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소득 판단
- 최종적으로 해당 지역 시군구의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 서비스 이용은 어떻게 하나요?
- 바우처 승인 후,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
- 거주지 관계없이 같은 시·도 내 등록된 기관이면 모두 가능
- 제공기관 조회: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 제공기관은 신청자의 자격 여부 확인 후 상담 및 서비스 연계
- 나이, 바우처 통지 여부 등 확인
- 이후 정해진 일정에 따라 가사 또는 간병 인력이 방문 서비스 제공
📋 행정 절차도 간단하게 정리!
- 초기상담 및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실시
- 대상자 결정 → 자격 여부와 예산 범위 검토
- 서비스 제공 → 민간 제공기관에서 실제 서비스 시작
- 사후 관리 → 서비스 종료 후 대상자 상황 점검 및 관리
✅ 마무리 요약
✔ 이 사업은 만 65세 미만의 소득 취약계층 중 간병 또는 가사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가능하고, 서비스 기관은 직접 선택할 수 있어요.
✔ 유사 돌봄서비스를 이미 이용 중이거나, 장기요양 대상자는 중복 신청이 불가하니 꼭 확인하세요.